(공주=연합뉴스) 이재림 기자 = 충남 공주시 관광 상품 중 하나인 ‘밤마실 야시장’이 송고 — 당시 4·13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기획 탈북이라면 현 정권도 피해자다.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‘종업원들의 자의적 탈북’이라는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. ▲ 국가 정보기관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. 현 정부가 기획 탈북을 인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 국제사회의 비난과 외교 문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본다. 사법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. 민변은 5월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,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,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[citeste mai departe]